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24년 2월 21일		제출연월일: 2024. 2. .
			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법무규제개혁팀장
						제안설명자: 자치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가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의 폐지 및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 내용 정비

나.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「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」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인용 제명 및 조항 정비 (안 제1조, 안 제5조, 안 제19조, 안 제22조)

나.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 다양화 (안 제10조제4항)

다. 간사 근거 삭제 (안 제12조, 안 제20조제2항)

라.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(안 제23조제6항ㆍ제7항)

마.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규정 신설 및 개정 (안 제24조의2, 안 제25조제3항, 안 제27조)

바. 시범실시 대상 읍면동 확대(안 부칙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4. 1. 23. ∼ 2024. 2. 12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 완료

4) 성별영향평가: 완료

5) 부패영향평가: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  호

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」제27조, 제29조”를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」 제40조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법 제28조”를 “특별법 제40조제3항”로 한다.

제10조제4항을 “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 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19조 중 “특별법 제29조제2항”을 “특별법 제40조제5항”으로 한다

제20조제2항 중 “부회장, 감사, 간사, 위원의 임기는”을 “부회장, 감사, 위원의 임기는” 으로 하고, “두 차례에 한하여” 를 “2회에 한정하여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특별법 제29조제2항”을 각각 “특별법 제40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4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정보공개)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0조, 제13조, 제15조, 및 제27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,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, 직접 해당 정보를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

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주민자치회는 제23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.

제27조 중 “정한다”를 “정하고,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조례 제1787호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.

제3조(적용례)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은 ‘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 기본계획’에 따라 선정된 읍ㆍ면ㆍ동에 적용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」제27조, 제29조에 따라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각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및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」 제40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5조(기능)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제5조(기능) --------- 특별법 제40조제3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위원의 선정 및 위촉) ① ~ ③ (생 략)	제10조(위원의 선정 및 위촉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.	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 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
⑤ ~ ⑪(생 략)	⑤ ~ ⑪(현행과 같음)
제12조(간사) ①ㆍ②ㆍ③ (생 략)	<삭 제>
제19조(정치적 중립)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,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	제19조(정치적 중립) ---------------- 특별법 제40조제5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0조(위원의 임기) ① (생 략)	제20조(위원의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부회장, 감사, 간사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	② 부회장, 감사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위원의 해촉)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해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	제22조(위원의 해촉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,「공직선거법」상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	4. 특별법 제40조제5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	1. 특별법 제40조제5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ㆍ3. (생 략)	2.ㆍ3. (현행과 같음)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 ① ∼ ⑤ (생 략)	제23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 ① ∼ ⑤ (현행과 같음)
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.	<삭 제>
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.	<삭 제>
<신 설>	제24조의2(정보공개)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0조, 제13조, 제15조, 및 제27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,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, 직접 해당 정보를 읍·면·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
제25조(감독) ①ㆍ② (생 략)	제25조(감독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주민자치회는 제23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.
제27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.	제27조(운영세칙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정하고,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·면·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  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    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

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          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